https://blog.naver.com/eplearning/222122137497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질문하는 학교
시민활력캠퍼스 : 2020 숙의민주주의 학교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이론과 실제(1)
일시 : 10.13(화), 19:00~21:30 | 장소: NPO상상센터+ | 강사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운영기관 : 사단법인 은평상상
운영기간 : 10/13~11/27
운영장소 : NPO상상센터+
주제영역 : 시민사회
코로나19로 배움의 장이 적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질문하는 학교’에서 숙의민주주의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식사메뉴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어필하거나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점심 메뉴 고르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숙의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숙의민주주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숙의가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은재호 박사님께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는 강의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럼 강의 첫 시간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질문하는 학교는 비대면 강의로 이뤄지며 ZOOM을 통해 강의가 개설됩니다.)
2017 민주주의 지수(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
위 지도는 2017 민주주의 지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과 일본도 볼 수 있구요, 반대로 유럽은 높습니다.
표를 보면 일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21위로써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쉽게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 결함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부족함은 왜 있을까요? 교정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 질문들의 답은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민주주의 혁신에 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한계는 신뢰 결핍의 악순환, 정치 참여율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참여가 많아지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만큼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상상도 생활정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하위정치영역이 확대되고 시민저널리즘과 시민행동주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기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기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모여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증가추이를 보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할 수 있고 미래는 우리가 창조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숙의민주주의 배경을 함께 알아볼까요?
숙의민주주의의 배경은 ‘민주성 결핍과 해법’이라고 합니다.
은재호박사님께서 준비하신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에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지만 한편으론 슬프기도 한 답이 아닐까 싶네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은 공직 배분의 평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는 이를 교묘하게 바꾸고 투표권의 평등으로 격하시킨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수결의 한계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낮은 투표율로 인해 33%짜리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33%가 나머지 77%를 이겨버리는데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민주성을 희생한 선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집적(합산)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숙의민주주의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의를 통해 배운 숙의민주주의의 3원리를 정리해 볼까요?
제1원리. 참여의 개방과 확대
-풀뿌리 조직 활동가들의 참여확대로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 제고 및 소수 엘리트 카르텔 와해
-정책 대안의 다양성 확대와 선택지의 범주 확장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힘 있는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논의를 진행,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고양 및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고양 ☞ 건강한 정치공동체 형성
제2원리. 숙의,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성찰적 토론
-사람의 선호는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내생적이며, 고정되어있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가정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정 (Kant, public use of reason)
제3원리. 평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합의형성
평등주의적 숙의(egalitarian deliberation) 과정의 보장: 개인의 특정 관점과 이해관계가 타인의 도전을 받을 수 있어 성찰성(reflexivity)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숙의의 시작 가능
숙의민주주의 장점은 투입, 과정, 산출의 모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투입: 적극적 시민성의 고양 ☞ 생활정치와 제도권 정치의 융합
과정: 투명성 제고 ☞ 참여의 질 제고 ☞ 경쟁적 토론에서 숙의적 토론으로 전환 ☞ 상호작용의 합리성 증대 ☞ 다수의 횡포 예방 ☞ 갈등예방과 완화
산출: 정제된 여론(refined public opinion),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는 여론(informed public opinion), 계몽적 여론(enlightened public opinion)의 형성 ☞ 상호이해와 합의 기반 의사결정 ☞ 의사결정의 정당성 강화 ☞ 사회적 수용성과 책임성 증대
오늘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해 보자면,
숙의란 무엇인가?
선호의 집적(aggregation of preferences)이 아니라 선호형성과 전환을 통해 상호이해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합의를 지향하는 토론 방식과 과정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공동체의 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과 의사(정책)결정 방식
이상으로 숙의민주주의학교 첫 강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학습코디 : 사단법인 은평상상 정유진(유니쓰)
https://blog.naver.com/eplearning/222122137497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꿈꾸는 질문하는 학교
시민활력캠퍼스 : 2020 숙의민주주의 학교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이론과 실제(1)
일시 : 10.13(화), 19:00~21:30 | 장소: NPO상상센터+ | 강사 :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운영기관 : 사단법인 은평상상
운영기간 : 10/13~11/27
운영장소 : NPO상상센터+
주제영역 : 시민사회
코로나19로 배움의 장이 적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
‘질문하는 학교’에서 숙의민주주의 수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과 만났을 때 식사메뉴를 어떻게 정하시나요?
각자 먹고 싶은 메뉴를 어필하거나 다수결 등의 방법으로 정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점심 메뉴 고르는 모습에서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숙의민주주의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숙의민주주의란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숙의가 의사 결정에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 형식’을 말하는데요,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신 은재호 박사님께서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는 강의를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럼 강의 첫 시간을 함께 들여다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번 질문하는 학교는 비대면 강의로 이뤄지며 ZOOM을 통해 강의가 개설됩니다.)
줌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계시는 오늘의 강사 은재호 박사님!
2017 민주주의 지수(Source :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8)
위 지도는 2017 민주주의 지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미국과 일본도 볼 수 있구요, 반대로 유럽은 높습니다.
표를 보면 일본,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21위로써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아쉽게도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민주주의 결함과 대안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부족함은 왜 있을까요? 교정하기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면...?’ 이 질문들의 답은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민주주의 혁신에 대해 보겠습니다.
한국 민주주의 한계는 신뢰 결핍의 악순환, 정치 참여율의 감소 등이 있습니다. 참여가 많아지면 이론적으로는 좋지만 현실에서는 그만큼 갈등이 폭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은평상상도 생활정치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탄생하기도 했죠. 하지만 현재는 하위정치영역이 확대되고 시민저널리즘과 시민행동주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기자가 시민이고, 시민이 기자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모여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단체 증가추이를 보면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행정소송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청와대에 국민청원도 할 수 있고 미래는 우리가 창조하기 나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숙의민주주의 배경을 함께 알아볼까요?
숙의민주주의의 배경은 ‘민주성 결핍과 해법’이라고 합니다.
은재호박사님께서 준비하신 퀴즈를 하나 풀어볼까요?
○○○○에 들어갈 답이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바로바로....~~~~
‘국회의원’이라고 합니다. 너무 재미있지만 한편으론 슬프기도 한 답이 아닐까 싶네요..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한데요. 아테네의 민주주의의 정치적 평등은 공직 배분의 평등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근대 민주주의는 이를 교묘하게 바꾸고 투표권의 평등으로 격하시킨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다수결의 한계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낮은 투표율로 인해 33%짜리 대통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33%가 나머지 77%를 이겨버리는데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위해 민주성을 희생한 선택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집적(합산)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꼭 외워주세요! 왜냐하면 바로 숙의민주주의의 반대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강의를 통해 배운 숙의민주주의의 3원리를 정리해 볼까요?
제1원리. 참여의 개방과 확대
-풀뿌리 조직 활동가들의 참여확대로 정부의 정치적 책임성 제고 및 소수 엘리트 카르텔 와해
-정책 대안의 다양성 확대와 선택지의 범주 확장
-시민들의 생활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힘 있는 참여’를 통해 문제해결 중심의 논의를 진행, 의사결정과정의 합리성 고양 및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political efficacy) 고양 ☞ 건강한 정치공동체 형성
제2원리. 숙의, 풍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성찰적 토론
-사람의 선호는 외생적인 것이 아니라 내생적이며, 고정되어있지 않고 변할 수 있다는 가정
-인간이 자신의 이성을 공적 목표를 달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존재라는 가정 (Kant, public use of reason)
제3원리. 평등한 참여자들 사이의 제한 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한 상호이해와 합의형성
평등주의적 숙의(egalitarian deliberation) 과정의 보장: 개인의 특정 관점과 이해관계가 타인의 도전을 받을 수 있어 성찰성(reflexivity)을 바탕으로 하는 진정한 숙의의 시작 가능
숙의민주주의 장점은 투입, 과정, 산출의 모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투입: 적극적 시민성의 고양 ☞ 생활정치와 제도권 정치의 융합
과정: 투명성 제고 ☞ 참여의 질 제고 ☞ 경쟁적 토론에서 숙의적 토론으로 전환 ☞ 상호작용의 합리성 증대 ☞ 다수의 횡포 예방 ☞ 갈등예방과 완화
산출: 정제된 여론(refined public opinion),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는 여론(informed public opinion), 계몽적 여론(enlightened public opinion)의 형성 ☞ 상호이해와 합의 기반 의사결정 ☞ 의사결정의 정당성 강화 ☞ 사회적 수용성과 책임성 증대
오늘 강의를 듣고 요약을 해 보자면,
숙의란 무엇인가?
선호의 집적(aggregation of preferences)이 아니라 선호형성과 전환을 통해 상호이해를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합의를 지향하는 토론 방식과 과정
숙의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시민들의 참여와 숙의를 통해 공동체의 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마련하는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과 의사(정책)결정 방식
이상으로 숙의민주주의학교 첫 강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칩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학습코디 : 사단법인 은평상상 정유진(유니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