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행사410총선 오만목소리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에 대한 후보자별 정책반영 회신 공유

은평상상
2024-04-04
조회수 231

410총선 오만목소리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에 대한 후보자별 정책반영 회신 공유드립니다.

『4.10총선오만목소리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언 요약』

 은평시민사회는 지난해 9월 강릉에서 진행된 ‘제8회 은평상상컨퍼런스’에서 채택한 ‘시민사회 선언문(강릉선언문)’을 통해 ‘대한민국 정치가 심각하게 퇴행하고 있음을 우려하며, 다가오는 총선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치개혁, 지속가능한발전 등의 과제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가 공천되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공약을 수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올해 2월에 ‘4.10총선오만목소리기획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이번 총선에 제안할 정책을 모아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오만목소리’ 운동은 은평시민사회에서 2018년 지방선거 때 처음 시작한 활동으로 유권자 ‘오만명의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뜻과 함께 ‘오만가지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제안하는 ‘오만목소리’는 노동분야, 먹거리분야, 기후·생태·에너지분야, 돌봄 및 보건의료분야, 주민자치분야, 마을공동체분야, 아동·청소년분야, 지역현안분야 등 분야별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제안서를 마련하였는데, 이 과정에 참여한 기관이나 조직들의 구성원을 합하면 50여 개 단체, 2만 명에 이른다.

 오만목소리 정책제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동분야에서는 ①(현재 지방정부에 근로감독권을 부여하는 법제도가 없음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사업장 감독보다는 지원에 그치는 수준) 노동 안전, 중앙-지방 정부 거버넌스 법제화 ②비정규직 관계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파기 또는 개정(불평등, 임금격차, 노조조직율 2%수준 등) ③「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일명, 노랑봉투법) ④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 ⑤2007년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제안한다.

 먹거리분야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국민과 함께 하는 지속가능한 농업체계 구축,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순환과 공생의 농촌사회 실현을 목표로 ①3대 곡물(쌀·콩·밀)과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 자급률 확대 ②가공식품 원재료의 국내산 이용 확대를 위해 ‘농민가공 활성화 지원 법률’ 제정과 지역 소규모 농식품 가공제도 마련으로 친환경·로컬푸드 가공 활성화 ③GMO 완전표시제로 건강·안심 밥상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④농식품바우처사업 전면 실시로 취약계층의 최소 먹거리 보장 실현 ⑤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와 초등돌봄 과일 간식의 전면 재개와 확대 ⑥생애주기별 건강밥상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먹거리 보장 방안 마련 ⑦생활SOC와 연계하는 시군구 최소 1개소씩 거점 공동체식당 설치 운영 ⑧도시-농촌 연대와 협력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확대 ⑨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기본법 제정 ⑩국가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시·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을 제안한다.

기후·생태·에너지분야에서는 ①기후위기대응, 기후정의 실현, 불평등 완화를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 신설과 기후배당 실시 ②탄소중립산업과 생활정책을 연계해 에너지, 주택, 교통분야에서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스템 구축- 녹색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전면 개정 또는 기후산업진흥법 제정, 조달사업법 개정, 녹색 금융의 지원 및 활성화에 대한 특별법 제정 등 ③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70%,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④(생산원가와 이용자 부담 원칙을 반영한) 전기요금 정상화를 통한 한전 적자 해결 및 에너지빈곤층 지원을 위한 에너지복지법 제정 ⑤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석탄발전과 자동차 연관사업 전환지원 및 농업 지원(2040년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지원법 제정 등) ⑥기후위기 대응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공·대중교통 투자 확대와 전기화 추진 ⑦2026년 이후로 연기한 ESG 공시 규제 조기도입 ⑧탄소중립 주무 부처를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 ⑨국가책임공탁제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⑩자연자원총량제 도입 등을 제안한다.

 돌봄·의료분야에서는 ①‘주민서로돌봄’ 일자리 확대-의료,운동.건강한 관계망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사업 ②동네에서 끝까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돌봄안심주택’ 및 중간집 추진 ③어떤 돌봄의 필요에도 대응하는 건강·돌봄 바우처 추진 ④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언제나 연결되는 한국형 주치의제도 도입 등을 제안한다.

 주민자치분야에서는 2020년 12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했으나 주민자치 관련 조항은 전부 삭제됨. 주민자치회 조항 복구 등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를 제안한다. 주민자치회에 관한 안정적 법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시급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관련 조항을 다시 포함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마을공동체분야에서는 ①모든 공동체 활동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기본법, 제도 정비 ②중앙정부의 모든 부처가 협력하는 마을공동체 ‘정책위원회’ 설치 ③마을자치를 존중하도록 마을공동체 중심의 정책 추진체계 개편(전담부서, 조직편성권 지방이양과 자율성 확대, 순환보직제 제고 등) ④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공동체 자치예산제(주민세 개혁을 통한 마을자치세 도입과 마을공동체기금 조성) 전면 도입 ⑤읍면동 주민생활권 단위로 민관협력 체계와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 구축 ⑥주민 기본생활권이 보장되는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주민자치회의 법제화 등을 제안한다.

아동·청소년분야에서는 ②2024년 전액 삭감된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활동지원사업 예산 복원과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 ③청소년성문화센터 법 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명시한 법적 근거 마련) ④지역 내 청소년성상담센터 구축 및 청소년성문화센터를 활용한 청소년 성 상담 서비스 확대 제공 ⑤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직급을 타 복지시설과 동일하게 적용 ①민주시민교육 법제화 및 은평구 민주시민교육조례 제정 등을 제안한다.

 지역현안분야에서는 ①서울혁신파크 공간의 공공성 유지 ②은평구 생태계 보호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정책으로 산림생태계 보호를 위한 인공시설물 설치 제한, 인공림 조성사업 중단, 생태공간 보전을 위한 시민참여 기구 신설, 생물다양성 복원 및 기후위기 대응을 고려한 은평형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시민과학 활성화를 통한 시민참여형 자연·환경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시스템 구축 등의 생태 정책 제고 등을 제안한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은평구후보별 ‘오만목소리 정책 제언 답변 내용 요약’

※ 후보별 공보물(http://policy.nec.go.kr)과 공식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함.

 

☞ 은평구갑 ___ .

 ▢ 박주민후보(더불어민주당)

○ “3.6일 간담회를 통해 노동, 먹거리, 기후·생태·에너지, 돌봄 및 보건의료, 주민자치, 마을공동체, 아동·청소년, 지역현안 분야별 정책 제언에 대해 공감의견을 드림. 향후 보다 세부적인 진행 상황을 서로 논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공식 답변을 줌.

 ▢ 홍인정후보(국민의힘) : 답변하지 않음.


☞ 은평구을 ___ .

 ▢ 김우영후보(더불어민주당)

○ “은평구 시민께서 ‘오만목소리’ 정책 제안에 담아주신 노동안전, 먹거리,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돌봄, 아동·청소년, 기후·환경, 주민자치, 보건·의료 등 다양한 바램과 소망을 늘 기억하고, 시민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을 선거 공보물에 담음.

 ▢ 장성호후보(국민의힘) : 답변하지 않음.

 ▢ 김종민후보(녹색정의당)

○ “녹색정의당과 저는 정책 제언서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반영했습니다. 특히 녹색정의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이번 총선 녹색정의당의 정책공약을 전체 주무했기에 보내 주신 정책제언서에 대해 거의 일치된 정책공약을 이미 발표하거나 10대 공약에 반영했고, 이후 정책공약집을 통해 더 세부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는 공식 답변을 줌.


각 후보별 답변 내용이 아래에 별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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