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결정, 네트워크, 문화거버넌스 구축 포럼 행사후기

1. 공공조직(행정)의 협력적 거버넌스

 1) 거버넌스의 의미

   - 참여자들의 자발성, 수평적 협력관걔 구축, 민간과 시의 상호 신뢰 그리고 이에 대한 

      인식확대가 중요함

 2) 거버넌스의 지향과 패턴

   - 어떤 방향과 가치가 어떤 양식의 거버넌스와 정합성이 있는지의 지속적인 점검필요

   - 거버넌스의 핵심적인 운영원리는 무엇일지 말할 수 있으려면 거버넌스의 과정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할 것.

 3) 협력적 거버넌스의 쟁점

    - 협력적 거버넌스는 누구의 관점인지, 무엇을 위한건지, 어떤 방식이 필요한지 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될 것

    - 협치 걸림돌(시민을 들러리시키는 민관협력제도, 정책집행의 권한과 책임 불균형,

       행정의 일방적 추진과 민간의 무리한 민원, 행정과 시민의 협치부족 등)

    - 협치 디딤돌(지역/사회문제 공론장 형성, 다양한 시민 주체 등장과 열린 행정 도입,

       민관 리더의 협치의지 등)

   - 협력 기반을 위한 제도화 보다 협력의 과정이 중요.

 4) 협력적 거버넌스의 과제

    - 주민이 주권자이고 시민이기에 소통해야 하는 것,

    - 협력적 거버넌스는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

    - 균형잡힌 책무와 권한 균형

    - ‘협력과정의 본질에 대해 철저히 고려하고 배우고 싶지 않다면 협력하지 마라’ (Thomson & Perry)

2. 은평의 협력적 거버넌스의 현재와 과제

  1) 거버넌스에 간한 논의들

    - 문화거버넌스 : 특정 지역에서 문화서비스의 질 적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접근(Jae Moon, 2002)

   - 거버넌스의 발전 단계 : 정보제공-협의-개입-협업-권한부여

 2) 은평의 민관협치의 현재 : 공통점과 서로 다름

    - 민관 협치의 성과 (협치 모델 정립으로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사례,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 방식의 혁신 

       및 확산에 기여, 시민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시민의식 성장을 위한 사업 확대, 표현의 욕구 충족,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행정과 시민사회의 성장으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은평구 민관협치의 문제점, 한계 (협치의 목표, 민관의 역할, 성과등에 대한 합의가 부족, 

       은평구협치회의의 위상에 비해 역할 미약, 민관협력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으로 인한 갈등, 

       회의의 의견은 많으나 함의점 찾기 어려움, 민의 구성원이 다양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

       투자 대비 성과 미약, 수행사업 부실 운영)

 3)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제언

    - 협치의 영역은 일부 외제나 일부 부서에 국한된 것은 아님

    - 부분별·영역별 혹은 지역사회 문제해결은 단기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지속적인 경험과 과정이 

       축적되어야 함

    - 행정은 주민을 단지 공공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 납세자, 수요자라는 관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협치업무 담당지에 대해 인사고과 반영등의 인센티브가 마련되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임

    - 상대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성찰과 현실적으로 때로는 단계적인 문제 방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함

    - 주민참여 활성화와 시민사회의 네트워킹과 역량 강화

3. 은평구 문화거버넌스 현주소와 과제

   1) 서울민주주의 위원회

     - 협치는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경제영역을 넘어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와 연 대, 소통의 과정을 통해 경험과 지식 공유, 

        신뢰 형성, 공통문제해결 및 발전방향 모색해 나가는 대안적인 통치체제 또는 협력적 관리체제‘로 정의

        시민참여라는 관점에서 단순 정보제공, 시민 통제의 여러 수준까지 구분해 볼 수 있음

    - 민선7기 협치의 고도화, 전면화를 위한 근본적인 협치 혁신을 목표로「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를 

       책정하고 합의제 행정기구인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함

 2) 은평구 협치의 흐름

    ① 협치의 시작과 성장기 : 민선5기 ‘참여하는 투명행정’을 핵심 구정목표로 설정, 은평누리축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으로 시작      

        상호 인식 존중이 필요, 공동의 목표향한 노력 필요, 민주성과 시민참여에 대한 감수성이 필요함

    ② 민관정책협의 실험기 : 민관정책추진협의회 구성,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조례, 양성평등 기본조례 등이 제정된 성과를 보임

        민관협력이 공무원의 업무과중, 피로도 유발, 민관협력 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 향 후 발전 방향 마련이 필요함

    ③ 지속가능한 협치의 모색과 전환기 :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 제정, 은평구협 치회의 구성, 3년마다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하기로 함 

    ④ 은평협치계획 1기 : 주민이 구정운영의 주체가 디는 소통행정, 협업으로 구민중심 행정실현 등을 

       성과 목표로 설정, 구민중심 혁신도시 를 5개 햑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추진하고 있음

 3)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

    ① 위원회의 역할과 한계 : 독임제 하에 소수의 개인에 집중된 권한의 남용을 제어 권한이 낮은 심의 위원회가 대부분을 차지,

        회의 개최 여부와 안건 선정 등에 있어서도 행정주도가 지배적, 취약한 운영체계, 담당 공무원의 이해와 역량부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어려운 경우가 있음

    ②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경과 : 소위원회, 특별위원회 구성 2인위원,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 4기 구성

    ③ 은평구 문화예술위원회의 평가와 과제 : 소위원회 활동의 축소, 은평누리축제 중심으로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행정도 운영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에 만족, 적극적 지원을 하지 않았음. 

         다양성 개방성 확보 및 적극적 참여 가능한 민간위원으로 위원회구성

 4. 자치구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 사업으로 본 은평 생활무화 거버넌스 성장

   1) 준비된 듯 준비 안 된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시작

     - 생활문화가 정립되지 않응 상황에서 거버넌스라는 구조로 민간과 관의 서로의 필요에 의해 사업이 시작되었음

   2) 은평에서의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3년

     ① 지역자원의 발굴 : 2017, 2018년 지역 생활문화 동아리, 생활문화공간 조사 진행

          2017년 63개, 2018년 91개, 2019년 105개의 생활문화 동아 리가 확장등장, 전통적인 예술장르의 구분법에서 

         벗어난 활동 분야가 나타고 있고 탈장르 및 장르융합 활동들이 영역을 넘 나들기 때문

     ② 권역별/장르별 네트워크모임 : 2017년부터 모임진행되고 있지만 연속적 지속적 이지 않음, 

          자발적 모임의 주체들이 성장할 시간 이 필요함

     ③ 성과로서의 외연화 : 2017년 네트워크파티, 2018년 행사와 포럼 진행으로 외연화 확장의 추세에 있고 

          함께 과정과 내용을 준비하는 주체로 성장할 필요가 있다.

  3) NEXT STEP – 생활문화 거버넌스

    ① 민간지역 문화단체/생활문화동아리의 성장 : 생활문화 동아리로 자발성/자율성 확대, 

        지역에 대한 공공활동 확대 협업을 통한 활동으로 외연화 확장, 생활문화 당사자 이슈 고민

    ② 관의 세련됨과 신뢰 바탕의 성장 : 동아리 지원에 다양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음.

    ③ 지역 생활문화 정책의 성장 : 은평지역의 기반에 맞는 조례 연구/제정

 5. 지역의 청년 문화 유휴 공간 활용과 거버넌스의 핵심

   1) 청년의 힘 ‘ 대표 컨텐츠 만들기 ’

      지역에서 청년 문화단체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문화단체의 대표 컨텐츠가 필요하다.

      돗자리 도서관의 경우 30회정도의 컨텐츠 실험, 서울시 공유기업 인증, 서울의 유명한 곳에서 

      돗자리 도서관 프로그램 진행하여 시장성 인증 받아 지역 청년 문화단체가 되었다.

   2) 커뮤니티를 통한 지지자 만들기

       아침 유휴 시간을 활용한 아침에 독서클럽, 지역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청년예술가 전시 지원, 지역 어린이 문화기부 프로그램으로 지역 커뮤니티의 

       중요한 존재로 만들어져 감

  3) 옥상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단체의 프로그램 실험해 보고, 확장 공간이 필요했으나 위치, 비용 등의 문제가 생겼다.

      여러 공간의 답사 후 옥상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련해 보기로 하였다.

      서울시의 제도 지원으로 2016년 세운상가 옥상, 서울도서관옥상에서 옥상도서관 진행,

      그 후 제도적 지원, 언론, 시민 참여 등 다양한 긍정여론 형성이 되어서 

       옥상이 금기시 되는 장소가 시민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6. 민관학거버넌스를 통한 내딛는 교육자치의 발걸음

   1) 학령기 교육분야 거버넌스 사례

     ① 민관협력 사례 : 2008년 지역복지협의체, 교육감선거, 은평학부모네트워크,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회, 

         민간청소년기관 등장

     ② 자발적 협력활동을 통한 성공의 경험 : 은평교육연구모임 같은 교육현실의 지역적 대안 마련, 

          행정의 정보제공, 민관학협의

     ③ 2014년 교육우선지구사업 : 민관학 공동으로 서울시 사업 진행, 

         기존 운영위원회와 다르게 과제도출, 협의, 수정, 추진 등의 과정으로 운영

     ④ 2015년 혁신교육지구사업 : ‘민관학거버넌스’가 핵심 과제로 등장,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은아청) 발족, 

         사무국 예산 지원, 마을 교육력 강화

 2) 거버넌스의 성과 및 한계 

    ① 배경 : 행정의 적극적 참여 및 지원, 민간의 네트워크활동

    ② 성과 : 혁신교육지구사업 민관학거버넌스 우수사례, 신나는 애프터사업, 갈형청소년센타

    ③ 한계 : 중간기관 중신으로 사업 진행되어 민간기관 활동이 축소, 정보와 자원이 집중된 행정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 영역의 통합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함

 3) 이후 과제

   ① 주민들의 확장된 참여를 통한 은평의 교육, 교육자치를 위한 통합 논의

   ② 청소년 당사자들의 참여

   ③ 영역별 거버넌스 구조를 통한 사업실행 : 청소년복지 및 참여활동

   ④ 중간기관들의 변화, 행정의 변화, 협치에 대한 이해 필요

 7. 범람하는 거버넌스

   1) 범람하는 거버넌스

       다양한 주체들이 다양한 관점으로 거버넌스를 이야기 한다. 옳고 그름의 가치를 떠나

       이야기하는 거버넌스가 하나의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절박한 필요성에 의해 시작된

       거버넌스가 범람하는 수준이라면 속도를 늦추고 속내를 볼 필요가 있다.

   2) 시대진단을 위한 세가지 툴

     ①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인 수직적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② 수평적 이해관계를 들여다 보는 것

     ③ 사회문제를 바라볼 때 주관과 객관을 통합하여 인식하기

 3) 혁신,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오해와 진실

     거버넌스 등장배경으로 국가정책의 실패 외에 스웨덴의 노사대타협이 거버넌스의 사례 인 이유는 

      국가정책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거버넌스가 복지국가 모델에서 착안되었 을 가능성 때문이다.

 4) 거버넌스를 방해하는 민과 관의 3요소

    - 관의 3요소

      ① 칸막이 : 행정의 비효율적 상징 – 정책의 결정과 논의는 거버넌스 방식인 민·관 컨트롤 타워 구축

      ② 순환보직 : 행정의 지속성, 전문성 약회 – 개방형 인재 채용으로 극복하고 있음

      ③ 경직성 : 사업의 효과와 기대치가 불일치 – 거버넌스ᅟᅳᆯ 통해 보완되어야 할 요소임

     - 민의 3요소

      ① 가치지향성 : 빠른 목적 달성을 위해 권력지향성 – 상대성을 인정 필요 -

      ② 진영 논리의 함정에 빠진다 - ‘누구’, ‘무엇’, ‘어떻게’가 있어야 해결 가능

      ③ 유연함 : 결과를 예측해야 하는 관에게 불안한 모험으로 보일 수 있음

 5) 문제해결을 위한 거버넌스

    - 자신의 확대, 재생산에만 몰입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 체계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입장의 간극, 신념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이어야 함.

 6) 상식의 종말과 시민의 성장

   ① 주장하지않고 성찰하는 시민

   ② 요구하지 않고 참여하는 시민

   ③ 남탓하지 않고 책임지는 시민

 7) 거버넌스를 위한 제언

   ① 거버넌스에서 주도를 걷어내야 한다. -

   ② 상수가 아닌 변수를 조작해야 한다.

   ③ 현재가 아닌 미래를 합의해야 한다.

 8. 은평구 협력적 문화거버넌스의 모색과 상상들

   1) 거버넌스의 전성기? 거버넌스의 피로감? 어떤 거버넌스를 할 것이냐의 문제

     - 전술한 신공공관리-성과주의 체계의 틀에서 또다시 내용이 왜곡되거나 본래의 정책의 지향과는 무관하게 

        현장과 행정에 피로감만을 주는 것이 현실임

    2) 은평에서의 문화거버넌스의 가능성과 지향

       - 은평지역은 협력적 거버너느의 경험을 축적하고 있는 지역, 은평누리축제, 구산동 도서관마을, 

          은평문화재단 등 시민자발성에 의해서 시작되었음

       -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은평지역 거버넌스의 1단계, 시민의 일상영역에 뿌리내리는 것이 

          상시적 작동체계가 2단계라고 할 수 있음

 9. 은평지역문화예술 거버넌스의 팔요

   ① 기획자의 마인드, 소양을 갖춘 생활예술 매개자 필요, 노동인권 보장하고 활동할 수 있어야 함.

   ② 서울혁신파크는 지역과 소통해야 한다. 은평의 유휴공간이 주민에게 개방되는 구체적이고 혁신적 실무단위가 필요함.

   ③ 문화예술적 소양이 있는 자원이 담당 행정가로 배치되기를 바람.

행사 후 소감

1. 거버넌스를 처음 접하는 주민에게는 어려운 단어이자 내용일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매개 자가 될 수 있는 활동가가 주민들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쉽게 설명해서 쉬운 이해부터 만들어 나가야 할 것 같다. 거버넌스가 민과 관이 함께 갈 수 있는 구조인데 어느 누구만의 내용이라면 이것은 거버넌스의 기능이 아닌 관의 지원자 역할 밖에 안된다는 것을 활동가가 거버넌스에 대한 생각과 알림을 가졌으면 좋겠다.

2. 거버넌스가 관에게는 행정부담의 요소, 민에게는 가치지향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숙의과정, 공론장 과정을 필요에 의해 만들어야 할 것이다.